연금·복지 용어사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일시금액 =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교직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청구한 때에는 연금에 부가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 유족연금액 =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 × 60%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보상금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상…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을 감안하여 원리금을 산정하여 상환 시작월부터 만기월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말함. ※ 이자율이 변동되면 원리금도 변동됨.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을 말하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합산반납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사람을 말함.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수급방법상의 어려움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 분…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어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

연금인 급여의 지급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음.

공단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직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연금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학연금 제도 안내, 경영공시, 통계자료 등 일반적인 연금정보와 연금급여, 대…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며, 공무원보수변동률,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퇴역연금 도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후 공단으로부터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와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장해 연금을 받는 자를 말함.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또는 기타 사립학교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 및…

연금법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임용(임명) 보고된 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잉여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됨.

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

교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모든 변동사항을 말함. - 전직, 자격변동, 직위변동, 승진, 정직, 휴직, 복직 , 징계 등

연금법 적용을 받음에 있어 필요한 부담금 및 급여금 지급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직위(직급), 임명연월일, 근무일수, 소득총액 등을 기재한 교직원임용신고서를…

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있는 경우 승급을 제한함.

승급은 각 등급내에서 호봉을 올림에 따라 생기는 호봉의 증가를 말한다. 따라서 승급은 공무원의 계급이나 그가 담당하는 직책의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별되며, 승급의 종류는 ①보통승급(정기승급)과 ②특…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공무원보수규정∮4),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보수(報酬)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며, 수당은 크게…

동일법인 내의 학교 기관에서 퇴직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동일법인 소급통산)과 현재의 학교기관이 속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또는 동일법인 내일지라도 한번 퇴직하…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6,000만원까지(연금 수급자는 1,000만원까지) 대여함.

공단이 수행하는 제반 업무 중 학교기관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특히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연금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즉 부담금의 징수, 제 급여의 결정과 지급, 교직원 복지 사업의 수행과…

교원의 실업계 분야 현장근무 경력으로 실업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 기업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자를 말함

(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교직원 에게 지급 한다. 이 경우 부양사실에 관계없이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인 차남, 차녀인 경우도 수급권 자에 포함된다. (나) 교직원이 사…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이 그 목적인 법. ※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연금재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에 의한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말함. ※ 이 위원회에는 교직원 대표와 학교법인…

급여 기타 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에 소…

일정한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등에 관하여 경비의…

광의로는 계속적인 노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나, 협의로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직원이 직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함.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감전후의 보수를 평균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함.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경영기관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의 직위,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공무원 수당규정으로 정하는 수당 정근, 정근수당가산…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치의 기능과 동작을 검사하고 기능이 불량한 개소와 장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정, 수리 또는 갱환하여 장치의 기능을 항상 정상상태로 유지함을 말한다.

생활자금 대여에 있어서 매년 12월 익년도 대여이자율을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대여는 물론 기존 대여도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변동됨.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동일한 학교법인에 여러 학교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소속 법인을 지칭함.Several schools established by a school foundation are called an affiliated school…

대여상환 의무자가 정기상환 또는 즉시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여 이자율의 2배와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이율(가장 높은 금리)중 낮은 금리를 적용함.

생활자금은 대여금액별 정규상환기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하거나 1～3년 범위내에서 거치상환이 가능하며, 국고학자금의 경우는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4년(수업연한 4년 이상) 또는 3년(수업 연한 3년 미만)간 원금균등분…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연금법의 당연(의무)적용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을 말함.

교직원이 재직중에 직무로 질병ㆍ부상을 당하거나 화재ㆍ홍수 등으로 주택에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 ※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공단의 부담금과 동일 함.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공단이 학교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연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한 기관(법인, 학교 등)의 고유번호를 말함.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및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를 환수함.

고의, 중과실, 진단 불응 등으로 급여의 사유를 발생케 하거나, 형벌, 파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함.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직무상 재해보상에 관련된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를 말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처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 처분 또는 그에 부수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절차는 첫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3단계…

국가의 부담으로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대학원과정 및 배우자 제외)에게 실 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을 말함.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급여수급자가 제3자(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를 공단이 대위 취득한 권리를 말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를 말함

정교사 단기현역병제도에 의거 1년 재영후 귀휴한 자를 말함. ※ 귀휴기간 6월 소지자(1957년 ～ 1962년 사이 시행)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처우형편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적용함을 말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전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에 대비한 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의 변동을 말함.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음.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현재까지 직업상의 어떤일을 해 오거나 어떤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 또는 그 내용을 말함 ※ 교원은 임용전 시간강사(대학이상), 연구경력, 주식회사 근무경력 등이 인정되며, 사무직원은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각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