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적용 대상

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잉여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됨.

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

교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모든 변동사항을 말함. - 전직, 자격변동, 직위변동, 승진, 정직, 휴직, 복직 , 징계 등

연금법 적용을 받음에 있어 필요한 부담금 및 급여금 지급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직위(직급), 임명연월일, 근무일수, 소득총액 등을 기재한 교직원임용신고서를…

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또는 기타 사립학교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 및…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후 공단으로부터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와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장해 연금을 받는 자를 말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퇴역연금 도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공무원…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며, 공무원보수변동률,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

공단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직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연금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학연금 제도 안내, 경영공시, 통계자료 등 일반적인 연금정보와 연금급여, 대…

연금인 급여의 지급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