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신고

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있는 경우 승급을 제한함.

승급은 각 등급내에서 호봉을 올림에 따라 생기는 호봉의 증가를 말한다. 따라서 승급은 공무원의 계급이나 그가 담당하는 직책의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별되며, 승급의 종류는 ①보통승급(정기승급)과 ②특…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공무원보수규정∮4),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보수(報酬)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며, 수당은 크게…

동일법인 내의 학교 기관에서 퇴직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동일법인 소급통산)과 현재의 학교기관이 속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또는 동일법인 내일지라도 한번 퇴직하…

교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모든 변동사항을 말함. - 전직, 자격변동, 직위변동, 승진, 정직, 휴직, 복직 , 징계 등

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

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잉여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됨.

연금법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임용(임명) 보고된 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또는 기타 사립학교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 및…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후 공단으로부터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와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장해 연금을 받는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