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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및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를 환수함.

고의, 중과실, 진단 불응 등으로 급여의 사유를 발생케 하거나, 형벌, 파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함.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직무상 재해보상에 관련된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를 말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공단의 부담금과 동일 함.

교직원이 재직중에 직무로 질병ㆍ부상을 당하거나 화재ㆍ홍수 등으로 주택에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 ※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연금법의 당연(의무)적용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을 말함.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생활자금은 대여금액별 정규상환기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하거나 1～3년 범위내에서 거치상환이 가능하며, 국고학자금의 경우는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4년(수업연한 4년 이상) 또는 3년(수업 연한 3년 미만)간 원금균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