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

계약성과 보고서는 계약자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내부 사업 성과 관리 체계에 의해 산출된 성과 정보를 포함한 계약 의무 보고서로 계약 진행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 CPR(Contract Performanc…

의무사항 청산을 위한 모든 필요한 현금없이, FMS 케이스 지원시 의무사항으로 법에 의해 제공된 권한. FMS 프로그램의 운용에는 2가지 형태의 예산권한이 있음 a. Contract/budget authority in th…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 계약: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희망 수량 단가제, 2단계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2. 수의 계약. 3. 기타 계약: 종합 계약, 공동 계약, 사후…

회계예규에는 협상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종료 후 후속조치(체계개발동의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 종료후에 계약을 실시하면 된다. 계약상대자가 정해지면 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1.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정비 지원, 수리부속 지원, 기술 지원 등 정비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CLS(Contractor Log…

FMS 케이스 지원시 의무사항으로 법에 의해 제공된 권한으로 FMS 프로그램의 운용에는 2가지 형태의 예산권한이 있다. 1. 예산권한은 신탁자금으로 현 회계연도에 시행될 FMS 케이스를 나타내는 권한; 계약권한은 현 회계…

조달부터 계약행정,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감사에 이르는 모든 FMS 구매에 적용된 부대비용을 말하며 부대비용 비율은 특정구매국과 계약행정협정에 따른다.

계약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1.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인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계약한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해소시켜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계약해제에는 약정해제와 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계약일반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계약특수조건은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이행 요구사항, 납지, 납기, 검수와 인수 등의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말한다. 계약 일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