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Concellation of Contract · 국방·방위사업

계약 해제 뜻

1.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인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계약한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해소시켜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계약해제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1) 약정해제 : 당사자 간에 계약하면서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발생하는 것 (2)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에 정해 놓은 해제를 말한다. 보통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재촉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해제권이 생긴다.

영문
Concellation of Contract
분야
국방·방위사업
다른 표기
Concellation of Contrac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계약 해제(Concellation of Contrac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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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해제 뜻은 무엇인가요?

1.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인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계약한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해소시켜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계약해제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1) 약정해제 : 당사자 간에 계약하면서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발생하는 것 (2)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에 정해 놓은 해제를 말한다. 보통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재촉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해제권이 생긴다.

계약 해제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계약 해제의 영문 표기는 Concellation of Contract입니다.

계약 해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계약 해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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