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지출

국방·방위사업

과년도 지출 뜻

채무는 당연히 당해 소속 년도의 출납 정리 기한 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채무가 존재하는 한 익년도 이후의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과년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연도의 세출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과년도 지출이라고 한다.

분야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과년도 지출’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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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지출 자주 묻는 질문

과년도 지출 뜻은 무엇인가요?

채무는 당연히 당해 소속 년도의 출납 정리 기한 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채무가 존재하는 한 익년도 이후의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과년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연도의 세출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과년도 지출이라고 한다.

과년도 지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과년도 지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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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Assets

수리부속 재고 관리 측면에서 실소요(RO+DO) 및 인가 수준보다 많은 자산(OH+DI)을 말하며 재활용품, 경제적 보유 재고, 처리 대상 품목으로 구분된다.

Liability with Fault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 책임이다. 1. 불법 행위법의 법리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여기서 과실은 고의가 결여되어 있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부주…

Over Pressure Charge

해저에 부설된 감응 기뢰의 무력화를 위해 사용되는 폭약.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폭약이나 MK138 등 수중 폭파에 적합한 약 20kg 내외의 폭약을 사용한다. EOD 요원은 감응 기뢰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감응을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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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sea Joint Operations

합동 작전에 참가하는 군에 따라 분류되는 작전의 한 형태. 공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적을 격멸하는 작전을 말하며, 통상 해상에서 근접 항공 지원, 감시 및 정찰, 공수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