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이용
국방·방위사업
과목 이용 뜻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 관, 항(입법 과목) 간에 상호 융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을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 가능한 경비를 보면 기본급(101), 수당(102), 비정규직 보수(103), 관서 운영비(201), 복리 후생비(205), 토지 매입비(403), 시설비(404), 재해 대책비,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 등이 있으며, 이용 과다시는 계획의 잘못을 추궁하게 된다.
- 분야
-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과목 이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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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이용 자주 묻는 질문
과목 이용 뜻은 무엇인가요?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 관, 항(입법 과목) 간에 상호 융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을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 가능한 경비를 보면 기본급(101), 수당(102), 비정규직 보수(103), 관서 운영비(201), 복리 후생비(205), 토지 매입비(403), 시설비(404), 재해 대책비,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 등이 있으며, 이용 과다시는 계획의 잘못을 추궁하게 된다.
과목 이용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과목 이용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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