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이용

국방·방위사업

과목 이용 뜻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 관, 항(입법 과목) 간에 상호 융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을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 가능한 경비를 보면 기본급(101), 수당(102), 비정규직 보수(103), 관서 운영비(201), 복리 후생비(205), 토지 매입비(403), 시설비(404), 재해 대책비,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 등이 있으며, 이용 과다시는 계획의 잘못을 추궁하게 된다.

분야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과목 이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과목 이용 자주 묻는 질문

과목 이용 뜻은 무엇인가요?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 관, 항(입법 과목) 간에 상호 융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을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 가능한 경비를 보면 기본급(101), 수당(102), 비정규직 보수(103), 관서 운영비(201), 복리 후생비(205), 토지 매입비(403), 시설비(404), 재해 대책비,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 등이 있으며, 이용 과다시는 계획의 잘못을 추궁하게 된다.

과목 이용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과목 이용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Over Assets

수리부속 재고 관리 측면에서 실소요(RO+DO) 및 인가 수준보다 많은 자산(OH+DI)을 말하며 재활용품, 경제적 보유 재고, 처리 대상 품목으로 구분된다.

Liability with Fault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 책임이다. 1. 불법 행위법의 법리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여기서 과실은 고의가 결여되어 있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부주…

Over Pressure Charge

해저에 부설된 감응 기뢰의 무력화를 위해 사용되는 폭약.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폭약이나 MK138 등 수중 폭파에 적합한 약 20kg 내외의 폭약을 사용한다. EOD 요원은 감응 기뢰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감응을 최소화하기 위…

Process Model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것으로 수학적,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의 동적인 관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이ㆍ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 ☞ 모델링

채무는 당연히 당해 소속 년도의 출납 정리 기한 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채무가 존재하는 한 익년도 이후의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을…

과년도 수입이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입금을 그 세입금의 실수납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즉 과년도의 수납할 것으로 징수 결정하여 납입고지한 세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 정리 기한 내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