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

국토·교통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 뜻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자
企業利益과의 상계금지
분야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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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利益과의 상계금지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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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 뜻은 무엇인가요?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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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곡선에서 표시하는 유량에서 강우와 관계없는 유량. 지하수와 호소(湖沼)로부터의 유출량 또는 강설이나 강우가 없을 때에도 하천에 유출하는 자연유량으로 1년을 통하여 변화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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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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