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군 운영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차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입된 자금으로 생성된 장비, 시설, 서비스 등의 판매 혹은 임대 활동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하는 민간 자본 활용 방식으로 운영은 정부 규제 하에 수행된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 포함)을 영원히 인정하는 방식이다. ☞ BOO(Build Own Operate)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관리 운영한 후 정부에게 그 소유권을 이양(transfer)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로 외국의 사례는 대부분이 이 형태에 속한다. ☞ BOT…

방식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부문이 제공하여야 할 공공시설과 공익 시설을 민간 부문이 대신 공급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이 방식은 민간 기업이 발주 기관이 지정한 시설을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설계(Design…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 BTO(Build Tr…

비상사태 시 국내 또는 국외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할당된 민간 항공기 및 승무원.☜ CRAF(Civil Reserve Air Fleet)민간 위탁(民間委託) [기타] Private Trust 정부 부처 및 행정 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군대 유지와 전투 수행에 필요한 병참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미국이 1985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확장 일로를 걷던 군수 업무 아웃소싱은 9·11사건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민 군 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민 군 겸용 기술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1998년도 국과연에 설치된 기구로서 그동안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획과 집행관리, 국방과 민간 규격의 통일화 및 기술…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ㆍ군 기술적용 연구 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2. 민ㆍ군 기술 실용화 연계 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