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분야

방위산업체 및 전문 연구 기관에서 방위산업 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품 조달업체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 하는 시설 2.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 하면서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둘 이상의 나라가 서로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체결하는 나라 사이의 약속. 한미 방위 조약, 북대서양 조약 따위가 있다.

방위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행정 단위(시, 도, 군, 구, 읍, 면, 동)별로 방위 협의회 내에 설치하며 임무는 대 비정규전 및 각종 우발 상황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국가 동원 업무…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무기체계 또는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기술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방위사업법」이라 함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

1.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책기획분과위, 사업관리분과위, 군수조달분과위 3개를 두고 있다. 2…

1.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제도와 원가계산기준을 법규화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로부터 진실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국산화 촉진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