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감독

사전감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입법행위와 행정명령이 제정, 의결 공표되거나 효력을 갖기 전에 법률, 중앙정부, 상위자치단체가 취소·처분·승인 등으로 사전통제를 하는 것을 통틀어 말함.

지방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

의원 또는 의장·부의장·위원장등이 그 직에서의 사직을 원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뜻하며 사직하고자 하는 의원이나 위원장은 본인이 가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25).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는 지방의회 의결로서 하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

사진촬영 또는 촬영된 사진을 신문 또는 텔레비젼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함.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채한 차입부채에 대한 채권이 사채이며 이에 관한 증서가 사채권이다. 사채권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

의장·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곡물이나 사료 같은 유동상태의 화물이나, 시멘트와 같은 가루형태의 화물을 저장하도록 설치된 원통형 창고를 말함

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선거법상 부정한 선거(투표)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허위의 신고 또는 등재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함에 있어 허위의 날인 등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요건의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 경영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기업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경영…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