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를 해야한…

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선박이 입항할 때 수입화물 등 일부에 과해지는 항만사용료로 port charge중의 하나임.

선박관련요율로서 부두 점유 혹은 사용 대가로 선주부담의 요율임. N/T, G/T, 접안시간등을 근거로 부가함.

선서는 공법상 선서, 소송법상 선서, 의회에서의 증인선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①공법상선서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헌법§60…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별할 수는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이론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민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자가 서로 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전결)처분권…

회의진행중에 의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선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문제를 말하며, 선결동의의 형태로 제기된다. 의사일정변경동의, 토론종결동의, 정회동의, 산회동의 등은 선결문제로서 성질…

의제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심의중에 있는 의제보다 먼저 의결할 필요가 있는 동의를 말하며, 우선동의, 특권동의라고도 한다. ①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수정동의, 위원회회부의 동의…

선거에 관한 유권자 또는 일반국민의 의식이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여론조사를 말한다. 선거조사의 유형으로는 ①분석방법에 따라 현지조사와 선거통계조사 ②조사시기에 따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③조사의 연속성에 따라…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신청 및 소송의 총칭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포함한다. 선거 쟁송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공법적쟁송설이 통설이다. 선거쟁송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주안으로 한다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