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의 징수방법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지방재정법∮44②)을 말하며 세입징수기관의 일종으로서 직접 징수기관이다. 세입징수관의 직무는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명령계통의 사무…

세입의 징수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즉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행하는 세입의 명령계통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지방재정법∮44)을 말한다. 세입징수기관은 크게 직접징수기관과 위탁징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된다(예산회계법∮20③).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관·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한 회계년도의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윈칙에 의하여 다음년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떤 국가에서나 이월제도를 두고 있다. 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다음년도의 예…

세출의 재원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인 세출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원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섹쇼날리즘(割據主義)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상 각 부서가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에게만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행동함으로써 부서간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니 않는 현상이다. 섹쇼날리즘은 집단이기주의를 불러일으켜 부서간 업무조정과 원…

징수기관에 의하여 조사·결정·고지되어 납입되는 현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기관을 말하며 세입의 집행 계통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조체급(繰替給)출납공무원 및 각각 그 대리 및 분임출남공…

세입예산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된다을(를) 뜻합니다. 행정·의회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즉,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세입금 및 세출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그 뒤에 돌려줄 의무를…

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총규모를 그대로 합한 규모이다. 세입세출예산규모산 순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계정상호간 이중계상)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순계는…

세입·세출예산의 각종 금액의 설명서로서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첨부되는 당해소관내의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당해 항에 계상된 경비의 목적, 당해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성과 및 경…

세입결산보고서는 장·관·항·목별로 ①세입예산액 ②징수결정액 ③수납액 ④불납결손액 ⑤미수액 ⑥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이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로 ①세출예산액 ②전년도이월액 ③수익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