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시너지는 상호이익을 위해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 무역에서 말하는 시너지는 각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의 이득. 시너지는 상품과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거래되게 함으로써 각국이 더욱 잘 살게 해줌.

시민권은 서양의 시민혁명 이후 모든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조항…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법적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주체인바, 시민의식은 "정치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이 가져야 할 권리·의무에 관한 의식"을 말한다. 시민의식 또는 시민책임성은 공동체의 유…

시민정보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민들이 행정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하여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대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함.

시민정신이란 자발성과 참여성을 근본으로 하여 사회의 발전·유지를 위한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인식과 그것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주인의식, 책임의식과 연결…

도시의 개발상태를 구분할 때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구역으로 나눈다. 전자는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로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하고 후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이든가 또는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아니…

시·정·촌은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의 최하위단위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행정단위로 볼 때 시는 우리나라의 시와 같으며 지정도시와 시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이다. 정은 우리 나라의 읍과 같으며 우리 나라…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정당이 시·도지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도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시 ·도조합의 종류는 ①공동처리되는 사무가 행정사무냐 기업…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바, 동법 제3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시·도를 "시·도"라 규정하고 있…

시·도세라 함은 도세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를 말한다. 도세는 4종목의 법정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및 2종목의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는 7개의 보통세 및 3종목의 목적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