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시·도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도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시 ·도조합의 종류는 ①공동처리되는 사무가 행정사무냐 기업…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정당이 시·도지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정·촌은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의 최하위단위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행정단위로 볼 때 시는 우리나라의 시와 같으며 지정도시와 시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이다. 정은 우리 나라의 읍과 같으며 우리 나라…

도시의 개발상태를 구분할 때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구역으로 나눈다. 전자는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로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하고 후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이든가 또는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아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시·도세라 함은 도세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를 말한다. 도세는 4종목의 법정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및 2종목의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는 7개의 보통세 및 3종목의 목적세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하고 그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둔다. 이경우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의 도가 있다. 이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특별시·광역시·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15).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도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

1960년대 이래 약 3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도시중심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던 지역발전전략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많은 시·군이 통합되어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