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발언

정당이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한다(정당법∮4의2①). 즉,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 및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19…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부시장·단체장·국장등의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 신임인사를 하며 인사 시기는 새로 부임되어 출석하는 첫 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근대적 지방자치사상의 퇴조와 함께 1930년대 이후 대두된 신중앙집권화는 미·영과 같이 전통적으로 굳건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당시의 사회적 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중앙집권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을…

신지방분권화는 주로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들어와서 1930년대 이후 줄곧 계속되어 온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제시된 새로운 지방분권, 즉 국가기능의 축소와 동시에 지방에로의 기능이…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의 이익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하여 보도·논평을 게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함.

의회의 본회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 진지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가 되어 차관단(신디케이트)을 구성,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 대규모대출의 경우 유로신용대출(크레디트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실시되고 있음. 신디케이트 방식에 의한 유러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새로운 개발을 필요로 하는 수요이다. 도시개발에 있어 개발수요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재개발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신개발수요이다. 재개발수요는 기존의 밀집된 도시기능을 부활시키며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

신·구조문대비표는 법안, 조례안 등을 개정할 때에 개정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주로 법안등의 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하여 첨부하며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설치하는 기금(식품위생법∮71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