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방분권화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직의 임원등에게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으며…

실업률은 실업자數를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취업자+실업자)로 나눈 비율로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자는 20만~22만명 증가. 통계청이 전국 3만 가구 만 15세 이상 인구(7만~8만명)를 조사대상으로 15일이 낀 한 週…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서면감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감사를 행하는 감사방법을 말함.

범죄의 현장 기타 법원 외의 일정한 장소에 임하여 행하는 검증을 말하며 현장검증 또는 임검(臨檢)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행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음.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

근대적 지방자치사상의 퇴조와 함께 1930년대 이후 대두된 신중앙집권화는 미·영과 같이 전통적으로 굳건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당시의 사회적 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중앙집권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부시장·단체장·국장등의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 신임인사를 하며 인사 시기는 새로 부임되어 출석하는 첫 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19…

정당이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한다(정당법∮4의2①). 즉,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 및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