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총 결산하는 회계 연도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지침과 국방 중기계획요구서를 근간으로 작성된 F+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요구 문서를 말한다.

각 사업 및 예산 집행 계획서에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배정 및 집행 결산과 조달에 따르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예산 원칙이란 예산의 4과정, 즉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의결,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검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실천적 과제이기에 다종다양한 원칙론이 있으며, 전통적 원칙들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회계 연도의 세출 예산을 타 회계 연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월 사용함을 말한다. 예산 이월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및 당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 집행상의 실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칙이다. 예산 이월이 인정되…

성립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하여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4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출예산과 계속비를 배정할 때에는 “항(項)…

중기계획의 기준 연도(F+2)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와 최종 승인된 연도 예산에 관한 문서.

☞ 예산 연도(豫算年度)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출 예산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예산총칙: 예산에 대한 총괄적 규정(예회법 24조). 2. 세입 세출 예산: 회계 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 총계(동법 24조). 3. 계속비: 완성에 수개 년도를 요하는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보고에 있어서 표준적 분류(장 관 항 세항 목)와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를 말하며, 이는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정 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크게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최종적으로 품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산 회계법 상에서는 세입예산의 경우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