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요구서

각 사업 및 예산 집행 계획서에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배정 및 집행 결산과 조달에 따르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예산 원칙이란 예산의 4과정, 즉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의결,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검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실천적 과제이기에 다종다양한 원칙론이 있으며, 전통적 원칙들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회계 연도의 세출 예산을 타 회계 연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월 사용함을 말한다. 예산 이월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및 당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 집행상의 실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칙이다. 예산 이월이 인정되…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산을 이체하고자 할 때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장이 이체해야 할 중앙 관서의 장과 합…

세출 예산의 세항ㆍ목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 과목 상호 간의 경비 유통을 의미한다.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과목, 금액을 명백히 한 전용 승인 신청서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총 결산하는 회계 연도를 말한다.

행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과 입법부에서 예산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예산액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 것이다.

성립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하여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4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출예산과 계속비를 배정할 때에는 “항(項)…

중기계획의 기준 연도(F+2)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와 최종 승인된 연도 예산에 관한 문서.

☞ 예산 연도(豫算年度)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출 예산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예산총칙: 예산에 대한 총괄적 규정(예회법 24조). 2. 세입 세출 예산: 회계 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 총계(동법 24조). 3. 계속비: 완성에 수개 년도를 요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