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계약서

해외 업체가 제안한 절충 교역 제안서에 대한 검토 결과 혹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된 해외 업체에 제시할 협상안을 말한다.

절충교역의 가치를 분류하기 위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으로 등급화 한 것.

군용 물자 총 구매 계약 가격 중에서 외화 지출 대비 절충 교역 가치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절충 교역비율 = (절충 교역 합의 가치 / 외자 지출(예상)금액) × 100(%).

국내 참여기관 및 국내업체와 국외업체 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국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하여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술자료, 장비 및 치ㆍ공구류를 말한다.

절충교역 주관기관 및 협상방안 선정을 위하여 국외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 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지침서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합의가치를 절충교역 가치라고 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실제금액이라고 한다.

절충교역 의무가치의 초과이행이 예상될 경우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의 사전합의 하에 초과 이행한 금액을 해당업체 차기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합의가치를 절충교역 가치라고 한다.

국외 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한 가치 인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치를 절충 교역 가치라고 말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실제 가치라고 함.

사전에 동의되고 전파된 명령과 절차에 의존하는 공역 통제의 한 수단.

군수품 품질 보증서의 한 수단으로 계약 업체가 제품의 기술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품질 제도 요구 규격에 따라 자체 품질 보증 제도를 갖추고 이행하며, 정부 품질 보증 기관은 계약 업체가 수립한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