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등급
국방·방위사업
절충교역 등급 뜻
절충교역의 가치를 분류하기 위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으로 등급화 한 것.
- 분야
-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절충교역 등급’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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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등급 자주 묻는 질문
절충교역 등급 뜻은 무엇인가요?
절충교역의 가치를 분류하기 위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으로 등급화 한 것.
절충교역 등급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절충교역 등급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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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물자 총 구매 계약 가격 중에서 외화 지출 대비 절충 교역 가치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절충 교역비율 = (절충 교역 합의 가치 / 외자 지출(예상)금액) × 100(%).
국내 참여기관 및 국내업체와 국외업체 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국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하여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술자료, 장비 및 치ㆍ공구류를 말한다.
절충교역 주관기관 및 협상방안 선정을 위하여 국외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 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국외계약자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 약정사항 및 이행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2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절충교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위사업청 지침이다.
해외 업체가 제안한 절충 교역 제안서에 대한 검토 결과 혹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된 해외 업체에 제시할 협상안을 말한다.
절충 교역과 관련하여 방위 업청과 국외 도입 물자를 계약한 국외 업체 간의 절충 교역 계약 조건과 제안 내용에 대한 합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지침서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합의가치를 절충교역 가치라고 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실제금액이라고 한다.
절충교역 의무가치의 초과이행이 예상될 경우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의 사전합의 하에 초과 이행한 금액을 해당업체 차기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합의가치를 절충교역 가치라고 한다.
국외 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한 가치 인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치를 절충 교역 가치라고 말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실제 가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