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액

지출의뢰서란 지출원인행위를 한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지출을 집행하도록 의뢰한 서면을 말한다.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인 바, 징계면직과 협의의 직권면직이 있다.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으로서 파면과 해임이 있…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서의 수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①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②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③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종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 및 호소문 등이 있나 그러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를 진정서로 보아 진정서에 관한 법규에 의거 이를 처리하고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2).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정부의 국정 현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질문권은 각국의회에서 보…

의원이 질문을 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비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되거나, 국가에 있어서의 지출사무의 관리기관이 되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①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지출을 명하는 지출명령관으로서의…

지출관이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 지출결의서는 통상지출관의 보조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지출결의서는 최소한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행의 확정에 관한 년·월·일·지출금액, 수령인성명, 연도, 세…

지방행정협의회란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합의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42①). 지방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정부를 말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개념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치권 즉 지방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각종의 규칙 등을 제정하는 권한과, 나아가 주택·병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3.11.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8.4.6 법률 제4006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으로 각각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평균자립도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90%를 넘으나 농촌지역의 군은 30%선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이와같이 부족한 재원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