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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재정운용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 집행을 위해 중장기목적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는데 이때 발의된 동의를 의제로 하는데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종전에는 3청까지를 요하였으나 현행의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재청만으로 동의가 성립된다.

이미 시행된 투표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고된 투표일에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새로 투표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재투표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개의 투…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표결하는 것을…

회의와 표결에 참석한 의원이 표결과정의 하자를 들어 다시 표결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긴급동의의 일종이므로 표결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다른 의제의 심의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장 또는 위원…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행위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산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한 분쟁상…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그 보조기관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내부적으로 사실상 대리하게 하는 것을 위임전결 또는 내부위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상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대리와는 구별된다.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사업의…

예산회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 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현행법(조례)을 개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 개정 또는 전부개정으로 구분한다. 전부개정이란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3이상 차지할 경우, 수차의 개정으로 법(조례)체계가 혼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개인의사의 총화로서 일반의사(一般意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의사는 항상 정당하여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이념적 성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전체의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모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와 특별다수가 있고,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결정의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반…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내심의 작용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과 침묵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대적기본권은 국가적 질서와 목적을…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실체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실체법의 목적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통제·조화하고, 질서리에 운행시키는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 절차법은 수단…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

감사시기와 기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감사로서 수시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감사, 행정사무조사는 수시감사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3). 정당보조금 마련을 위하여 국가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6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의원선거가 정부의 선택을 의미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 바뀐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에서 전국구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정당의 전국구후보자 추…

정부가 그의 재정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경영하는 기업형태의 정부사업을 말한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철도사업·통신·양곡관리 사업 및 조달사업이 이에 속하며(기업예산회계법§2), 기업…

정부부처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결산을 말한다. 정부기업의 결산에 있어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그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①당해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와 부속명세서 ②원가계산…

정부기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며,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정부기업특별회계에는 ①철도사업특별회계 ②통신사업특별회계 ③양곡관리특별회계 ④조달특별회계가 있으며(기업예산회계법§3), 이에 대하여는 발생…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48.7.17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1.5.31 법률 제43741호…

정부가 출자한 법인체형 공기업을 말하는데 이 중에 정부출자지분이 5할 이상인 공기업은 특별히 실정법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 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이외에는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정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 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의 제수당이 계상되며. 정액 수당의 예산과목번호는 105목이다. 월정액이 아닌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은 예산과목상 상여금(102목…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경우 본회…

Ⅰ . 사법상으로는 그것이 성취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이다(민법§ 147①), 해제조건에 대응하는 말이다. 예컨대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국회법 §145③…

동의라 함은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회동의란 회의진행 중 회의진행을 일시 중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진행중에 회의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회의의 종료를 알리는 산회의 선포와 구별된다. 정회선포의 사유로는 회의장의 질서유지(국회법§145③, 지방자치법 §74③), 의사정족수의…

「제안설명」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도 한다.

일반적으로 각종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데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찬성자서명명부 및 기타참고자료」로 크게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제안서식(서문)에는「안(業)제목」,「제…

제안제도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로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의장이 안(案)을 낼 때를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관행상 간단한…

공적입법기관(公的立法機關)에 의해 일정한 목적하에, 의식적으로 행하여진 법정립행위(法定立行爲)를 거쳐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성문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제정법이 입법작용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대하여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법률안으로 성안·발의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이라 한다.

누적투표(累積役票)와 같이 소수대표제를 위한 투표방식의 하나이나 누적투표와는 달리 다수파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교적 방법의 하나이다. 일명 유한투표제(有限投票訓)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대선거구 연기투표제에 대한 보정방법로써…

승인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으로 행하여지나 조건부의 것도 있다. 이 조건은 승인의 대상(代償)으로 특별한 의무를 부담케 함에 그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만 의무의 위반을 일으킴에…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조건의 가·부에 대하여 판단이 곤란하고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지방자치법 §15①제1호).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보통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

하급지방자치단체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저축되는 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는 제정의 한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5일 이내에,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여 재심의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조례의 공포는 조례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안의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확정된 조례 또는 재의에 붙여 확정된 조례를 이송받은 지방자치단…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야 시행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례안 전문에 이송문을 첨부히여 지방자치단제장에게 이송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경우 이를 먼저 의결한 것과 같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의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 이를 공포하지 않고 그 재의를 위하여 지방의회에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환부할 수 없다. 환부는 지방의회가 폐회…

조례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지방자치법§35), 그 발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58)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조례는 공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나, 이러한 원칙에 다음의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재의요구하여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장…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일정한 상황과 요건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선결처분이 인정된다(지방자치법§100). l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이른바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등의 명칭으로 표현되는 일도 있다. 아무리 완비된 성문법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의 흠결이 있을 경…

의회조사상 강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적대상이라 할 수 있는 증인, 감정인에 대한 출석 및 증언요구와 물적대상인 서류(서적, 기록, 서신, 메모, 문서 등 포함)의 제출요구이다. ㅍ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 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 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제·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1965.12.30 법률 제1723호로…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조세법이라 한다. 즉, 조세법은 과세천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조세법의 내용은 ①조세채권, 채무…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건이 법규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정치상의 요구이고 법률상의 요구라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보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조세부담률이란 한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그것은 국…

대표자가 체결한 조약안을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국가가 그 조약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조약체결권자(흔히 국가원수)가 당해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의 구속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우리 헌법상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73). 그러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89.제3호), 특히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제60조 제1항에 열…

노동쟁의의 조정 방법에는 알선·중재·조정 등이 있다. 조정안은 노동법상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노동쟁의의 해결안을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와는 달라서…

일방의 용도에 지급할 현금의 부족을 타방의 용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입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존속기간이란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며 그 활동기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국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다수는 비교다수(比較 多數…

동의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substantive motion)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종속동의는 주동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주동의 이외의 동의를 말하며, 의제가 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

헌법의 위임에 의한 입법으로서 과거의 식민지법, 각성(各省)의 임시명령(provisional order)이나 위임명령(delegated order)과 각종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이 이에 속한다. 이것…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유선방송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정부발의로 제출되어 1991…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종합심사하는 곳이므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정책이나 현안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이를 통상 종합정책질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