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點] 벌로 따지는 점수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환경·공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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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ELL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행정법규는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아울러 사인이 그러한 명령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할 것도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
‘벌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L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곡물, 석탄, 광석 등의 대량 화물은 일정 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가루 또는 낱알 상태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적재 운송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러한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선박. 따라서 석탄 전용선 (coal carrier…
홍수시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서 자연 또는 인공제방의 뒷편으로 물이 넘치는 현상.
‘범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END OR EXPLANATORY NOT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선박법 제1조의2(정의))
[範圍] 제한된 구역의 언저리. 또는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 테두리.
‘범위관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TENT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EN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인은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CEALMENT OF AN OFFEN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인은닉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ENSE HARBORING CRIMIN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IMIN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죄경력조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IME CAREER CHECKU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죄수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AINS FROM CRIM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죄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EN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죄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EN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죄피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IME DAM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TEGO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FRINGEMENT OF REGULATION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칙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NAL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칙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NSGRESS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범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I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최광의로는 법규범 일반을, 광의로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 또는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 부른다
법률과 명령을 병행하여 부르는 경우 그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헌법·법률· 조약·명령·조례·규칙등 성문법전체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
‘법령개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VI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령별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ACHFOR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령부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DITIONALRUL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령분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EL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령예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AMPLERU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령운영공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NNOU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령정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FORM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민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기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형식적 의미로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의 입…
‘법률구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AI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UDICIAL AFFAI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무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NISTRY OF JUST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IL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法院]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가정 법원 따위가 있음.
‘법원보관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ONEY UNDER THE CUSTODY OF THE COU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 또는 보호의 객체라고도 한다. 이것은 행위의 객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육체)이며…
[法人]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법인대표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IEF EXECUTIVE OFFIC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法人番號] 법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13자리 번호
‘법인사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URISTICAL OR LEGAL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에 대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구…
‘법인세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 RATA CORPORATION TAX’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인심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RPORATION AUD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인해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SOLUTION OF CORPO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DE OF LAW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法定] 법으로 규정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계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METROLOG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정과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FRUI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정관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신장·단축할 수 있음이 원칙인 데 반하여(민사소송법§159①본문), 불변기간은 법원이 함…
민법상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말하며, 공법상으로는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사실(예, 부재·사고 등)의 발생으로 법령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법정대리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REPRESENTATIV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法定洞]대한민국 행정 구역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옛부터 전래되어 온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정부 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되는 것이 법정 땅이름인데,이 중 주소로 표시…
‘법정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LI’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정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LAW’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정이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RATE OF INTER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정이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INTER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정준비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RESERV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정추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ATUTORY CONFIRM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ISL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제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VERNMENT LEGISLATION AGEN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EXT OF LAW’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조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UDICIAL OFFICE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AW KI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