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 국방 과학 연구소(國防科學硏究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과연이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국내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 한국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다. 국군을 통수한다 함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 ·군령권(軍政軍令權)을 담당…

종전 국군의 수송 지원 체제는 각 군별 지원 체제로 평시 지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전시 수송 지원에는 문제가 제기되어 전시 연합 및 합동 작전 지원과 전략 수송 지원을 위한 국·내외 수송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통제할 수…

외국으로부터 특허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입한 기술이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기술.

국내 순조달 가격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조달가격에서 다음 가목의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이하 “공제항목 1”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다음 나목의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이하 “공제항목 2”라 한다)를…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시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국…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제조한 장비를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무역 계약 조건의 한 형태로 물품이 국경의 지정 지점 및 장소에서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접국의 관세선 통과 전의 상태로 제공됨으로써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는 조건. ☜ DAF(De―livered At Fronti…

미 외교임무로 해외에 파견되어 미 대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미정부의 고위 멤버들. 주재국에 대한 미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활동과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통상 정기적(주간)으로 모임.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 또는 적법하게 임명된 그 대리자나 승계자.

국가 목표의 달성, 특히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전시·평시를 통하여 국가의 모든 저력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 총력 전략(總力戰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