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 한국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다. 국군을 통수한다 함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 ·군령권(軍政軍令權)을 담당…

종전 국군의 수송 지원 체제는 각 군별 지원 체제로 평시 지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전시 수송 지원에는 문제가 제기되어 전시 연합 및 합동 작전 지원과 전략 수송 지원을 위한 국·내외 수송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통제할 수…

외국으로부터 특허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입한 기술이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기술.

국내 순조달 가격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조달가격에서 다음 가목의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이하 “공제항목 1”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다음 나목의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이하 “공제항목 2”라 한다)를…

상품 수입업자가 받은 원신용장(原信用狀, Original Credit, Prime Credit)을 근거로 그 상품의 재고업자에게 개설, 발행하는 신용장(Local Credit, Domestic Credit)을 말한다. ☞…

1. 국내자본과 국내기관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2. 연구개발 사업의 한 형태로서 우리 기술진에 의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를 통하여 특정 무기체계또는 핵심 기술 및 부품을…

☞ 국방 과학 연구소(國防科學硏究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적용한다. 단, 공공성이나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한…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시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국…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제조한 장비를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무역 계약 조건의 한 형태로 물품이 국경의 지정 지점 및 장소에서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접국의 관세선 통과 전의 상태로 제공됨으로써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는 조건. ☜ DAF(De―livered At Fronti…

미 외교임무로 해외에 파견되어 미 대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미정부의 고위 멤버들. 주재국에 대한 미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활동과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통상 정기적(주간)으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