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채무 부담 행위

National Treasury Liabilities Bearing Act+D692 · 국방·방위사업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뜻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시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출예산(歲出(豫算)이 수반(隨伴)되지 않으며 당해 연도 내에는 지출을 요하지 않고 다음 해 이후에 그 행위의 책임이 부과되는 채무부담만 원칙으로 한다.

영문
National Treasury Liabilities Bearing Act+D692
분야
국방·방위사업
다른 표기
National Treasury Liabilities Bearing Act+D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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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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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자주 묻는 질문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뜻은 무엇인가요?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시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출예산(歲出(豫算)이 수반(隨伴)되지 않으며 당해 연도 내에는 지출을 요하지 않고 다음 해 이후에 그 행위의 책임이 부과되는 채무부담만 원칙으로 한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영문 표기는 National Treasury Liabilities Bearing Act+D692입니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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