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길로틴이란 영·미의회등에서 택하고 있는 시간할당규칙(allocation of time order)의 통칭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토론종결(closure by compartment)이라고도 하며 토론종결일시를 사전에 예정해 두…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시·읍·면과 유사하다. 꼬뮌느 구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대부분의 꼬뮌느는 중세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②약36.400개나 되며. ③23,000개 이상의 꼬뮌느가 주민수 5백 인…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이다(남북협력기금법§1).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는바(동법§7①), 그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장기차…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와 비슷하다. 즉, 보증채무란 주…

제4공화국헌법하에서 인정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국회의 의결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아시안게임 준비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곳을 말한다.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안된다(대통령선거법§95⑤, 국회의원선거법§101⑤,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7⑤, 지방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를 말한다. 반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의회를 광역의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