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방산수출입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 방산수출 최신정보 실시간 제공 및 국내 우수방산물자 사이버 홍보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 방위산업체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방산물자의 가격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1. 접대비 2. 판매수수료 3.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 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4. 기타 당해 계약의…

법 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군수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방산물자의 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가는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간접원가(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기타)의 합계이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필요 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와 경제적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 검토를 제외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