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용어

1. 구축 효과란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 지출 증대가 그만큼 민간의 경제 활동을 구축, 즉 축출시켜 버리는 효과를 일컫는다.

대양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수상 함정. 순양함보다는 크기가 작고, 무장도 적게 장착하고 있으며 항속 거리가 짧다. 기능은 전투, 선단 호송, 해상 화력 지원 등 다양하고, 대잠·대함·대공 방어가 가능하다. 설계 및…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함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연막 형태로 분산되는 작은 고체 입자로 호흡 기관과 눈을 자극함으로써 심한 재채기와 매스꺼움 및 구토, 전신 불쾌감을 유발시키며 적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등 전투력 발휘를 제한하게 하는 작용제. 효과는 보통 농도에서…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에서 식별한 각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가용한 모든 구현옵션들을 포함하며, 구현옵션은 대상체계에서 상호운용을 위해 선정(또는 사용)한 제도/절차, 표준, 규격, 제품 등의 목록이다.

M&S 요구 사항 중 한 가지로 인터페이스 명세와 실행 환경, 기타 구현 제약 조건과 같이 표현 요구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한 요구 사항.

응급 치료 분류 및 후송 계통에 의하여 상급 부대에 후송하는 최전방 의무 치료 시설로서 대대급에 설치됨.

표적 지역을 사전 계획에 의거하여 공중 투하 폭탄을 균등한 분포로 투하하여 조직적으로 제압하는 폭격.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

공간을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항공 활동이 추구하는 목표를 신속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국가 자원인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반활동. 협의로는 공역 사용 관리, 항공 운항 관리, 항공 정보 관…

전국 또는 주요 지역에 걸쳐 운용되는 민, 관, 군 통신전 자 시설로써 공통된 목적에 사용되어지며, 일단 유사시 통합 운영되어질 수 있는 통신 시설과 장거리 통신망 및 교환 시설 등을 포함한다.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 국토 전역에 걸쳐 통일된 축척과 정확도로 엄밀하게 제작된 지형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지도이다. 이 지도는 모든 다른 지도를 제작하는 데 기본도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국가…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 및 기능자 중에서 그 기술과 기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에게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부여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서 국가의 산업 건설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National Control Points; 국토 지리 정보원의 측량에 의해서 설치한 위치와 표고 등이 표시된 점. 좁게는 삼각점, 수준점, 다각점 등을 총칭하며, 넓게는 중력점과 지자기점 등을 포함한다. 삼각점은 삼각 측…

국가의 안전, 번영 및 가치로 표현되는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국가 정책과 국가 전략을 선택하여, 이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국가 안전 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인적·물적자원, 재화 및 용역 등의 모든 국가 자원을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한 주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성취하기 위한 국민적 또는 국가적 열망을 이론적 체계화 과정을 거쳐 헌법, 법률 및 선언 등을 통하여 표방하는 한 주권 국가 존립에 있어 양보할 수 없는 목적.

미국 본토를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조기 경보와 요격 시스템. 적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정찰 위성 등이 이를 포착하여 아군 요격무 기로 미국 영토에 접근하기 전에 격추시키는 개념이다. ☜ NMD(Na…

한국 원자력 의학원 산하 독립 부속 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방사선 상해자 또는 그 우려자에 대한 응급 의료 조치를 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 재해 대책 수립 및 방사선 피폭자 응급 진료 체계의…

국가 부호국 및 기타 국가의 보급품 목록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대개 국방부 산하에 있음)에서 부여한 국가별 부호로서 국가 재고 번호(NSN) 중 군급 분류(FSC) 부호 다음에 2자리(국가품목식별번호(NIIN) 앞에 2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안전 보장상 중대한 위협에 처하여 국가 존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안이 문란해지든가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전시·사변 또는 자원 수출국의 수출 중지나 수송로의 폐쇄 등으로 자원 공급이 두절되었을 때 주요 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과 경제·사회적 혼란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자원을 비축해 두기 위한 기지이다. ☜ NSS(…

미국과 서로 다른 나라로부터 국방물자의 상호 보충적인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참가국들 간의 양해각서/협정서하에 이루어지는 조달행위들.

국내외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의 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

중앙 행정 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국민적 행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익으로서 모든 국가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임.

1. 보급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세계 전 국가에서 공히 사용되는 재고번호로서 그 구성은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4자리는 군급분류(FSC) 부호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 2자리는 국가부호국부호(NCB Code)와 마지막…

생산품이나 보급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고 번호 이외의 모든 부호로서 부품 번호, 도면 번호, 모델 번호, 형태 번호, 보급원 관리 번호, 규격 번호 등을 포함한다.하나의 재고 번호는 다수의 참조 번호를 포함하고 있…

국내 정보 보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수. 국가 정보 보호 지수는 백신 보급률, 패치 보급률, 방화벽 보급률 같은 것으로 구성된 정보 보호 기반 영역, 정보 보호 관련 예산 비율 같은 정보 보호 환경 영역과 해…

국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행동 방책 또는 지침.

당해 사업이 국가안보 및 국방 등과 관련되거나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은 구매요청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의 모든 국가조달행정절차를 온라인화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모든 사용자에게 G2B의 조달단일창구를 통한 one-stop…

☞ 나라 장터(--場--)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토 해양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조하여 추진하는 지리 정보 체계 구축사업. 공간 및 지리 정보 자료를 효과적으로 생산/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조직/제도적 체계이다. ☜ NGIS(National Geo…

국가의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서, 정치·외교, 경제·과학기술, 사회·문화 및 군사 분야의 고유 역량과 활동을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조직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

군사 분야에 관한 전략 지시 및 작전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 최고기관으로서 한·미 군사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미국의 국가통수기구(NCA)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며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는 대통령, 국…

지식 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같은 부처마다 다르게 쓰던 13개 법적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묶은 인증 마크. 같은 목적이라도 부처마다 인증 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려고 부처별 또는 용도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 기관 통신망을 하나로 묶은 망.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끊길 때를 대비해 경찰서와 소방서, 공무원, 군 같은 데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서 긴급 통…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 기준으로서 측정 표준ㆍ참조 표준ㆍ성문 표준 등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우리나라 주권 해역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해양 부존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 해양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과 해상 교통의 안전 항로 확보, 해양 환경 보존 및 해양 정책 수립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국가 상호간에 실시하는 군수 지원 협정. ☜ IL(International Logistics)

한 국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구의 크기와 모양. 대표적인 것으로는 NAD27(North American Datum 1927), ED(European Datum), TD(Tokyo Datum), ID(Indian D…

국가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국가 안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동 방책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

당면한 안보 환경 하에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국가 이익 핵심적 요소인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설정함. 우리의 국가 안전 보장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 국민…

대내외 안보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가용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행동 방책 또는 지도 지침을 말함. 국가 안보 정책이라고도 함.

육지와 도서로 이루어진 영토, 영토에 접속한 수역인 영해 및 영토와 영해의 상공인 영공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

국가 목표의 달성, 특히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전시·평시를 통하여 국가의 모든 저력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 총력 전략(總力戰略)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 또는 적법하게 임명된 그 대리자나 승계자.

미 외교임무로 해외에 파견되어 미 대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미정부의 고위 멤버들. 주재국에 대한 미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활동과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통상 정기적(주간)으로 모임.

무역 계약 조건의 한 형태로 물품이 국경의 지정 지점 및 장소에서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접국의 관세선 통과 전의 상태로 제공됨으로써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는 조건. ☜ DAF(De―livered At Fronti…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제조한 장비를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시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국…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적용한다. 단, 공공성이나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한…

☞ 국방 과학 연구소(國防科學硏究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과연이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국내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 한국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다. 국군을 통수한다 함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 ·군령권(軍政軍令權)을 담당…

종전 국군의 수송 지원 체제는 각 군별 지원 체제로 평시 지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전시 수송 지원에는 문제가 제기되어 전시 연합 및 합동 작전 지원과 전략 수송 지원을 위한 국·내외 수송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통제할 수…

외국으로부터 특허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입한 기술이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기술.

국내 순조달 가격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조달가격에서 다음 가목의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이하 “공제항목 1”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다음 나목의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이하 “공제항목 2”라 한다)를…

상품 수입업자가 받은 원신용장(原信用狀, Original Credit, Prime Credit)을 근거로 그 상품의 재고업자에게 개설, 발행하는 신용장(Local Credit, Domestic Credit)을 말한다. ☞…

1. 국내자본과 국내기관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2. 연구개발 사업의 한 형태로서 우리 기술진에 의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를 통하여 특정 무기체계또는 핵심 기술 및 부품을…

군의 장비 및 부속품을 군 정비지원시설에서 정비가 불가할 경우나 국내의 민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때 민간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장치장으로부터 수입물자를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외 정비하는 장비 및 구성품, 결합체 중 국내 정비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정비가 가능토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 능력 개발 대상은 해외 정비 의존 품목으로 수입 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내자 조달이라고도 하며, 군이 필요한 장비, 물자, 시설, 용역을 원화 예산으로 국내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군에서의 국내 조달은 중앙조달, 부대조달(현지 구매), 조달청에 의한 조달로 구분할 수 있다.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부품생산·정비능력구비·수출·타국의 물자정비·타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 이때, 부품생산의 경우는 하도급생산의 형태를 취하고, 단순한 상품구매와는 구별된다.

나라 안에서 항구와 항구 사이, 또는 공항과 공항 사이를 잇는 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