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Sale Of State Property · 국방·방위사업
국유재산 매각 뜻
국가가 잡종재산을 일반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의거 잡종재산에 편입된 연후에야 매각의 대상이 된다. 잡종재산의 관리청은 국세청장이므로 그 처분 역시 국세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또는 기업 예산 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의 기업용 재산은 그 회계를 관장하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이를 매각한다.
- 영문
- Sale Of State Property
- 분야
- 국방·방위사업
- 다른 표기
- Sale Of State Propert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국유재산 매각(Sale Of State Proper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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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매각 뜻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잡종재산을 일반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의거 잡종재산에 편입된 연후에야 매각의 대상이 된다. 잡종재산의 관리청은 국세청장이므로 그 처분 역시 국세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또는 기업 예산 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의 기업용 재산은 그 회계를 관장하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이를 매각한다.
국유재산 매각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국유재산 매각의 영문 표기는 Sale Of State Property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유재산 매각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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