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양여
Transfer Of State Property · 국방·방위사업
국유재산 양여 뜻
국가가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에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영문
- Transfer Of State Property
- 분야
- 국방·방위사업
- 다른 표기
- Transfer Of State Propert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국유재산 양여(Transfer Of State Proper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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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양여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양여 뜻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에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국유재산 양여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국유재산 양여의 영문 표기는 Transfer Of State Property입니다.
국유재산 양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유재산 양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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