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재산의 대부

국가가 잡종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 재산을 양수한 자는 10…

도심지의 군용 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교외에 이전하기 위한 사업과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 이외의 제 3자에게 잡종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부…

국가가 잡종재산을 일반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의거 잡종재산…

국가가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국가가 잡종 재산을 일반 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 재산은 잡종 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 재산이나 보존 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 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무기체계국외 도입 방법 중 하나로서, 국외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 형태에 따라 대정부 간 구매 및 상업 구매로 구분한다.

「국계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 중,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을 말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국외조달업체, 무역대리점, 국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외 조달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내 조달 능력에 대응한 개념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달 방법에 따라 대외 군사 판매(FMS)와 상업 구매, 조달청을 통한 국외 조달로 구분한다.

1.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 관서의 장이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외국 통화와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구매하…

외국의 정부나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 등을 국내 업체가 참여하여 정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외 업체의 하청 업체로 참여하는 방식과 국내 업체가 국외 업체의 지원으로 외국 정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