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재산의 양여
Transfer Of State Property · 국방·방위사업
국유 재산의 양여 뜻
국가가 잡종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 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에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10년 이내에 양여목 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영문
- Transfer Of State Property
- 분야
- 국방·방위사업
- 다른 표기
- Transfer Of State Propert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국유 재산의 양여(Transfer Of State Proper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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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재산의 양여 자주 묻는 질문
국유 재산의 양여 뜻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잡종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 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에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10년 이내에 양여목 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국유 재산의 양여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국유 재산의 양여의 영문 표기는 Transfer Of State Property입니다.
국유 재산의 양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유 재산의 양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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