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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사항과 소요 시기 등의 기준에서 국산품 대체 사용 또는 내자 구매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

본래 외자 도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 도입 방법에 따라, 산업 자원부 장관 주관 하에 그 품목의 국산 공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70년대 중반부터 군수품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국방부 조달 본부에…

국내 개발 신기술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적용 대상은 시제품 단계 또는 상품화한 지 2년 이내의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 및 2년 이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신기술로서, KS나 Q마크가 제품의 품질 향상 유도…

국산화란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도입하는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 외 설비(해외설비는 시험평가 장비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려…

외자 수입품목을 국내시설 및 설비를 이용 생산 국산화하는 것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고도의 기능성 및 고가품목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하며 계약 수혜기간은 수의계약으로 5년이다.

부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업체(이하 이 장에서 “국산화개발업체”라 한다)가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

목표 국산화율 요구기준의 최소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군용물자부품 개발품목의 목표 국산화율은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 인증은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품목의 원가자료를 심사하여 인증…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 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1. 군용 물자의 총 조달 가격에서 그 군용 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원자재) 및 기술 도입비 등으로 지출된 외자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 가격에 대 한 백분율(%), 총 국산화율(%) = (총 조달 가격…

국외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요군·국과연·기품원 등의 요원이 국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무기체계 구매형태의 하나로,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따라 상업구매 및 대정부간 구매(FMS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외국의 국대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무기체계획득 업무 구분의 한 형태로 각 군 및 기관에서 소요 제기 한 무기체계중 연구개발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외로부터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또는 임차의 형태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및 임차로 외국에서 획득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경우 계약 이행의 관리감독을 위해 국외사업의 현장에 파견된 군인 및 공무원을 말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 대외 지급수단 또는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군수물자와 장비의 정비 및 용역을 외국 업체의 대표와 체결하는 상업 구매 계약을 말한다.

해외 도입 장비를 국내의 군창이나 민영창에서 수리, 정비하는 능력이 부재한 경우 해외 제작사나 정비 업체에 외주로 맡겨 정비하는 경우이다.

외국의 정부나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 등을 국내 업체가 참여하여 정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외 업체의 하청 업체로 참여하는 방식과 국내 업체가 국외 업체의 지원으로 외국 정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

1.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 관서의 장이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외국 통화와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구매하…

국내 조달 능력에 대응한 개념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달 방법에 따라 대외 군사 판매(FMS)와 상업 구매, 조달청을 통한 국외 조달로 구분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외 조달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계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 중,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을 말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국외조달업체, 무역대리점, 국내…

무기체계국외 도입 방법 중 하나로서, 국외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 형태에 따라 대정부 간 구매 및 상업 구매로 구분한다.

국유 재산중 잡종 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 이외의 제 3자에게 잡종 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국가가 잡종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 재산을 양수한 자는 10…

도심지의 군용 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교외에 이전하기 위한 사업과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 이외의 제 3자에게 잡종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부…

국가가 잡종재산을 일반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의거 잡종재산…

국가가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국가가 잡종 재산을 일반 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 재산은 잡종 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 재산이나 보존 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 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국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방과학기술분야의 경제적인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연구기관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말한다.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 주체와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해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 국제 협력 연구개발(國際協力硏究開發)

선택된 외국군 및 군 관련 민간인에 대해 원조로 훈련을 제공하는 미 안보지원 프로그램으로 훈련은 미국/해외에서 이동훈련팀을 통해 미군과 함께 미군기지에서 제공된다. IMET Program은 대외군사지원법(FAA)에 의거한다.

SATP(Sponsorship of the security Assistance Training Program)하에, 미 정부 활동을 배우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외국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 신분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나 국제 기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군수 교류. 이는 주로 당사국 간의 정책 및 체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국익을 위한 국가 외교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크게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으로 구분된다. 2. 국…

전 평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군사 물자 및 이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상호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간 군 전력화를 위해 구매 또는 완성된 군수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

국제간 군수품의 조달에 관한 협상. ☜ ILN(Inte―rnational Logistics Negotiations)

UPS Coordinates; 북쪽으로 84°, 남쪽으로 80° 이상의 양극 지역의 좌표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좌표계. 양극을 원점으로 하는 평면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며, 거리 좌표는 m단위를 사용한다. 좌표 방안의 종축은…

국외군사판매(FMS) 국가 간 항공기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군수지원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국제기술협력기구(TCG)에 참여하는 안보지원국가에 대하여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정비, 개조작업 등 운…

방위사업청 본부 및 소속기관, 국과연, 기품원이 외국기관 또는 외국정부와 군사기술협력과 관련된 양해각서 및 협정서 등의 체결에 따라 운영되는 군사기술 협의체를 말한다.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단위를 미터법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체계. 일반적으로 CGS단위 중의 미터법으로 불리우며, 과학 기술계에서 MKSA 단위라고 하는 관측 단위 체계의 형태이다. 미터법 단위계는 1875…

Internati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 영공(領空)에 관한 국가의 주권, 영역 상공을 비행할 권리, 항공기의 국적, 항공기가 갖고 다녀야 할…

세계의 실업가들에 의해서 결성된 국제적 기구로서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 제휴, 무역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국제 무역거래상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 통일적 해석(Incoterms)을 하고…

국제간의 상업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조정, 알선 등에 의해서 원만하고도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상사 중재 협회라 하며, 협회가 제정한 중재 조항을 상사 계약에 채용하…

☞ 국제 상공 회의소(國際商工會議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국가의 영역이지만, 국제 교통의 요로에 있기 때문에 조약이나 관습에 따라 다른 나라의 선박 통행이 가능한 수로. 넓은 뜻으로는 국제 하천, 국제 운하, 국제 해협을 가리킨다. 조약에 의해 국제 수로로 인정되어 있는 것…

1.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행한 국제 경제 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이다. 즉 일정 기간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이…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 연합의 재정 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 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국제 연합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맡고 있는 군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957년 국제 연합의 후원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장려하고 군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관련한 각종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

☞ IMT-2000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인터넷의 운영, 관리,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프로토콜과 구조적인 사안들을 분석하는 인터넷 표준화 작업 기구.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의 산하 기구로 인터넷의 운영, 관리 및 기술적인 쟁점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1.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국제 입찰에 의하는 정부 조달 계약의 범위는 정부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공사, 용역의 계약으로…

전기 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단체.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8년 13개국이 참가하여 발족되었고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1국가 1단체 또…

UN의 12개 전문기관중의 하나로 세계각국의 전기통신에 관한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전파등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등이 목적이며 1865년 만국전신연합으로 창설되어 1932년 마드리드회의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으며…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는 1925년 국제전기통신조약에 따라서 설립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상설 기관 중 하나이다. 1957년에 전신·전화별로 존재하던 기관을 병합하여 새롭게 창설했다가 1992년 제네바 ITU 헌장 및 협약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형상과 물성에 가장 가깝게 정의된 기준 좌표 체계. ☜ WGS84(World Geodetic System 84), 세계 측지계(世界測地系)

국제 지구 회전 사업(IERS)에서 구축한 지구 중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는 3차원 직교 좌표계. 이 좌표에서는 지구 질량 중심에 원점을 두고, X축을 그리니치 자오선과 적도와의 교점 방향에, Y축을 동경 90° 방향에…

전 세계에서 관측된 GPS 자료의 취합 및 분석, 궤도의 결정 등 GPS와 관련된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1991년 국제 측지학 및 지구 물리학 연합(IUGG) 산하 기구인 국제 측지학 협회(IAG)에서 제안하여…

원래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형식을 뜻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로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 계획에 대하여 선진 공업국들이 협력하여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채권국 회의(債權國會議)라고도 하는…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 표준을 말한다.

측지학과 지구 물리학 분야를 연구하는 국제적 학술 기관으로서, 1919년 7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족한 단체로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 과학 연합 본부(ICSU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

외국의 체제에 반대하거나, 외국의 반체제 운동에 가담하여 행동하는 국제적 테러 행위를 말한다.

1930년대 나타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외화 및 무역 통제를 제거하여 전후 국제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다각적 결제 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한 국제 협력 기구를 말한다.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

세계 평화와 전쟁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연합 결의에 의거 적절히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국제 표준으로는 국제 표준 기관인 국제 표준화 기구(ISO)…

☞ 국제 표준(國際標準)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에서 표준으로 정한 대기 상태. Sea Level 기온 15도, 기압 1031.25 hPa 을 기준으로 고도별 변화를 표준화함. ☜ ISA(International Standard Atmos…

분산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계를 위한 일반적인 연동구조로 컴퓨터 플랫폼에 무관하게 다른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계와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동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