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위사업 용어사전

전세계 사용자들이 국방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하여 군사용 및 민간용 위성 모두에 연결성을 갖는 광대역통신망.☜DSI(Defense Simulation Internet)

미 국방 규격서와 미국 국방부에서 승인된 표준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격서 및 표준서의 기본 정책은 대상 시스템의 요건 문서와 표준서에 대한 의사 전달 목적의 규격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관련규정은 AECA 23항이며, 국방부 채권은 1985년부터 시작된 자금조달 프로그램이다. 자금은 연간 해외운영법률 제정으로 국회가 예산을 마련하며 환급이 없는 원조(grant) 또는 환급해야하는 대출(loan) 형태로 제…

탄약을 식별하기 위해 미 연방 보급 분류 번호에 국방부 식별 기호를 추가한 기호. 예를 들어 5.56mm 보통 탄약의 기호는 1305-A701이다. ☜ DODAC(Department Of Defense Ammunition…

탄약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 미 국방부 분류 지침에 의거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으며 영문자 A~Z 세 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 DODIC(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영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 중…

국방비는 방위력 개선비와 경상 운영비로 구분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투자비의 일종이며 경상 운영비는 병력 운영비와 전력 유지비로 구성된다.

체계 자체 또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 국방 아키텍처 산출물 관리 체계(國防archite―cture産出物管理體系)

안보지원관리와 관련된 인원에 대한 통합전문교육을 위한 국방부 중앙교육기관. DISAM은 Wright-Patterson AFB, Ohio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방계약자와 산업인력 뿐만 아니라 미 정부와 외국정부 모두의 군인…

국방차관보(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의 정책지시하에 국방부차원에서 미 군사지원프로그램을 위한 행정적인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As defined in Section 644(f), FAA and Section 47(4), AECA. 어떤 용역, 시험, 검사, 수리, 훈련, 발행, 기술 또는 다른 지원, 또는 군사원조나 FMS를 목적으로 사용된 국방…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따위이다.

국방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을 정의한 것으로 국방 아키텍처에 포함된 요소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의하는 공통의 기준 및 분류 체계를 제시한 것. ☜ RM(Reference Model)

안보지원기능의 이행을 위한 3명의 미군과 미 국방부 민간인 멤버에 제한된 안보지원조직 필요한 곳에는 외교공관의 대표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명의 추가적인 멤버를 요청할 수 있음.

국방부본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Superheterodyne) 방식의 수신기에서 수신 주파수(RF : Radio Frequency)를 중간 주파수(IF : Intermediate Frequency)로 변환하기 위해 혼합기(Mixer)에 공…

외자 수입품목을 국내시설 및 설비를 이용 생산하여 국산화하는 것으로 상세규격이 있는 국내 실적품목 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내에서 계약하며 신청업체에 한하여 제한경쟁으로 수혜기간은 1년이며 계약방법에…

외자 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사항과 소요 시기 등의 기준에서 국산품 대체 사용 또는 내자 구매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

본래 외자 도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 도입 방법에 따라, 산업 자원부 장관 주관 하에 그 품목의 국산 공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70년대 중반부터 군수품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국방부 조달 본부에…

국내 개발 신기술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적용 대상은 시제품 단계 또는 상품화한 지 2년 이내의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 및 2년 이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신기술로서, KS나 Q마크가 제품의 품질 향상 유도…

국산화란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도입하는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 외 설비(해외설비는 시험평가 장비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려…

외자 수입품목을 국내시설 및 설비를 이용 생산 국산화하는 것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고도의 기능성 및 고가품목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하며 계약 수혜기간은 수의계약으로 5년이다.

부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업체(이하 이 장에서 “국산화개발업체”라 한다)가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

목표 국산화율 요구기준의 최소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군용물자부품 개발품목의 목표 국산화율은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 인증은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품목의 원가자료를 심사하여 인증…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 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1. 군용 물자의 총 조달 가격에서 그 군용 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원자재) 및 기술 도입비 등으로 지출된 외자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 가격에 대 한 백분율(%), 총 국산화율(%) = (총 조달 가격…

국외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요군·국과연·기품원 등의 요원이 국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무기체계 구매형태의 하나로,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따라 상업구매 및 대정부간 구매(FMS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외국의 국대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무기체계획득 업무 구분의 한 형태로 각 군 및 기관에서 소요 제기 한 무기체계중 연구개발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외로부터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또는 임차의 형태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및 임차로 외국에서 획득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경우 계약 이행의 관리감독을 위해 국외사업의 현장에 파견된 군인 및 공무원을 말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 대외 지급수단 또는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군수물자와 장비의 정비 및 용역을 외국 업체의 대표와 체결하는 상업 구매 계약을 말한다.

해외 도입 장비를 국내의 군창이나 민영창에서 수리, 정비하는 능력이 부재한 경우 해외 제작사나 정비 업체에 외주로 맡겨 정비하는 경우이다.

외국의 정부나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 등을 국내 업체가 참여하여 정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외 업체의 하청 업체로 참여하는 방식과 국내 업체가 국외 업체의 지원으로 외국 정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

1.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 관서의 장이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외국 통화와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구매하…

국내 조달 능력에 대응한 개념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달 방법에 따라 대외 군사 판매(FMS)와 상업 구매, 조달청을 통한 국외 조달로 구분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외 조달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계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 중,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을 말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국외조달업체, 무역대리점, 국내…

무기체계국외 도입 방법 중 하나로서, 국외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 형태에 따라 대정부 간 구매 및 상업 구매로 구분한다.

국유 재산중 잡종 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 이외의 제 3자에게 잡종 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국가가 잡종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 재산을 양수한 자는 10…

도심지의 군용 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교외에 이전하기 위한 사업과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 이외의 제 3자에게 잡종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부…

국가가 잡종재산을 일반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의거 잡종재산…

국가가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국가가 잡종 재산을 일반 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 재산은 잡종 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 재산이나 보존 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 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국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방과학기술분야의 경제적인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연구기관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말한다.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 주체와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해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 국제 협력 연구개발(國際協力硏究開發)

선택된 외국군 및 군 관련 민간인에 대해 원조로 훈련을 제공하는 미 안보지원 프로그램으로 훈련은 미국/해외에서 이동훈련팀을 통해 미군과 함께 미군기지에서 제공된다. IMET Program은 대외군사지원법(FAA)에 의거한다.

SATP(Sponsorship of the security Assistance Training Program)하에, 미 정부 활동을 배우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외국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 신분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나 국제 기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군수 교류. 이는 주로 당사국 간의 정책 및 체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국익을 위한 국가 외교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크게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으로 구분된다. 2. 국…

전 평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군사 물자 및 이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상호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간 군 전력화를 위해 구매 또는 완성된 군수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

국제간 군수품의 조달에 관한 협상. ☜ ILN(Inte―rnational Logistics Negotiations)

UPS Coordinates; 북쪽으로 84°, 남쪽으로 80° 이상의 양극 지역의 좌표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좌표계. 양극을 원점으로 하는 평면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며, 거리 좌표는 m단위를 사용한다. 좌표 방안의 종축은…

국외군사판매(FMS) 국가 간 항공기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군수지원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국제기술협력기구(TCG)에 참여하는 안보지원국가에 대하여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정비, 개조작업 등 운…

방위사업청 본부 및 소속기관, 국과연, 기품원이 외국기관 또는 외국정부와 군사기술협력과 관련된 양해각서 및 협정서 등의 체결에 따라 운영되는 군사기술 협의체를 말한다.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단위를 미터법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체계. 일반적으로 CGS단위 중의 미터법으로 불리우며, 과학 기술계에서 MKSA 단위라고 하는 관측 단위 체계의 형태이다. 미터법 단위계는 1875…

Internati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 영공(領空)에 관한 국가의 주권, 영역 상공을 비행할 권리, 항공기의 국적, 항공기가 갖고 다녀야 할…

세계의 실업가들에 의해서 결성된 국제적 기구로서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 제휴, 무역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국제 무역거래상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 통일적 해석(Incoterms)을 하고…

국제간의 상업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조정, 알선 등에 의해서 원만하고도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상사 중재 협회라 하며, 협회가 제정한 중재 조항을 상사 계약에 채용하…

☞ 국제 상공 회의소(國際商工會議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국가의 영역이지만, 국제 교통의 요로에 있기 때문에 조약이나 관습에 따라 다른 나라의 선박 통행이 가능한 수로. 넓은 뜻으로는 국제 하천, 국제 운하, 국제 해협을 가리킨다. 조약에 의해 국제 수로로 인정되어 있는 것…

1.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행한 국제 경제 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이다. 즉 일정 기간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이…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 연합의 재정 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 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국제 연합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맡고 있는 군대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957년 국제 연합의 후원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장려하고 군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관련한 각종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

☞ IMT-2000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