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용어사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료전에 본인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0). 다만, 폐회중일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등으로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중단…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한다(지방교육…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①법령에 위반되거나, ②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의무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비가 삭감된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 관하에 설치된 일종의 자문위원회이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규칙이라 한다. 교육규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교육비)중 의무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며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7).

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되었다. 당초 5년간의 한시법이었으나 1986년 개정으로 한차례 시한을 연장한 다음, 1990.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선출은 시·군·자치구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며 도의 경우는 교육청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은 일정한직에의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직은 ①국회의원과 지방의원, ②국가공무윈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교육위원은 임기(4년)중에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폐회중일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①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각 시·군·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외에 청렴의 의무,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출§10).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시·도가 분할되어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자로 교육위원에 선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로,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로 하되 그 교육위원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자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시·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며, 구성원…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의사국장 1인과 직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사무직원 임명은 교육위윈회…

교육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교육위원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각 1인씩 두는데 선출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은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④).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 회의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일 7일전…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므로 상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각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5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되, 그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교육…

지방자치의 한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신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그 지역의 교육 및 학예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법은 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改替)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등을 위하여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989.12.21 법률제4140호)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이다(동법§1). 이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할때 소속정당의 당의에 구애됨이 없이 자의에 따라 투표하게 하는 투표방식. 즉 소속정당의 당의와는 반대되는 투표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당일지라도 그 정 책의 입법화를 위해 언제나 반대당의원…

교통개선사업(TIP)이란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광역시 위주로 수립되어 온 교통체계개선사업계획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자치구의 교통실정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개선안을 수립·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

교통결절점이란 전철/지하철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에서와 같이 여러 교통수단 혹은 간선교통망이 집중되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교통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의 성장은 이들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통결절점은…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평가하고,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통수요는 교통서비스나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규모 혹은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수요는 보통 수치로 표현된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3조에 근거하여 1987년 7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교통부이고, 운용주체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며, 재원은 자동차운송사업…

교통안전기본계획이란 교통안전에 관해서 각 부처에서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계획을 적극적이며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장기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의 지침…

교통축이란 도심지와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 있는 축을 말하며 도시교통체계에서 교통운영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1987년 이전의 구는 특별시와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시, 직할시, 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행정기관이었다. 그래서 보조행정기관인 구의 구청장은 시장…

구·시(구가설치된시는 제외)·군에 대응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2③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

서면답변에 대한 말이다. 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피질문자 또는 피질의자의 답변은 서면에 의한 것과 구두로 하는 것이 있다. 국회에서의 답변은 구두답변이 원칙이고 서면답변은 예외적인 것이다.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말로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하는 것을 동의(動議)라 하는바, 이러한 동의에는 그 표시방법에 따라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은 의원이 시정이나 행정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이며 이는 질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질문에는 그 방법에 따라 구두질문과…

의원의 찬반응답성량에 따라서 의장이 그 의제에 대한 가부를 판가름하는 표결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전원일치 또는 무반대동의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이 표결방법은 대개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최초 표결시 통상 이용되나 본회의에…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대해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구역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구역의 적정규모…

구역조정이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의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도시행정에 있어서 구제(區制)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완전자치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자치구제도이고, 셋째는 행정구(자치제가 아닌)이다. 준자치제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처럼 본청이 상당한 권한…

구정부란 우리 나라의 자치구와 일본 동경도의 특별구와 같이 대도시에 있는 하부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구는 종래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에 있어 하부행정기관이었으나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IMF가 지원하는 융자의 총칭. IMF구제금융은 석유위기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채무누적에 따른 민간금융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억제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융자를 위해 행해지게 됨. 이로써 IMF는 이전과 같…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는데, 이같은 비교열위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高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정책적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

세계은행이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차관임. 기존 세계은행의 차관이 대형프로제트사업 지원에 국한된 데 반해 차입국의 대외채무 상환 등 광범위한 용…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 정부가 택지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투자한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국민소득이 올라…

국·공유재산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지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2…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상의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0, 지방재정법§82①…

국가감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으나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통설은 국가감독의 개념 속에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사무를 집행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항상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국가의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공무원제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49. 8.12 법률 제 44호로 제정된후 1963. 4.17 법률 제1324호로 대폭개정·보완되었…

법률적 의미는 헌법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권한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라고 간주하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국가기관에…

청원의 내용이 국가기관(예: 국회·내무부·재무부 등)고 행정관청(국무총리·외무부장관 등)을 헐뜯거나 욕되게 하여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의 내용이 국가 기관을…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이다(예산회계법§7①).

국가기밀이란 자국(自國)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기밀로서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4조상의 Ⅰ급 내지 Ⅲ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동시행규칙 제7조상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거나 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단행법은 없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알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한 국가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인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부문과 이 기본적인 부문에 의존하는 잔여산업부문으로 2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산업부문이 그 나라의 경제기반으로서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간주하여 국가기반…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29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기능을 분담함에 있어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 중에서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데, 우리…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국가가 집행하는 사무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변제를 전제로 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상 국가채무라 할 때에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2,예산회계법시행령§23④).

헌법은 제12조제2항에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하여, 국가표준제도조항을 두고 있다. 이 국가표준제도조항은 도량형·시간 등 각종 계획의 표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진…

정부회계의 조속한 청산과 사무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계정상호간에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 상호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의 국고금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 적용…